중고차는 차령이 오를수록 취득세가 준다…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내려간다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취득세가 적다. 그런데 세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내려가는지 구조를 뜯어봤다.

세율은 7% 그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다. 경자동차는 4%,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와 영업용 4%,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은 2%다.

이 세율은 차령과 무관하다. 10년 된 차도 7%, 1년 된 차도 7%다.

그런데도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7%를 곱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곱하는 금액이 해마다 낮아진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다.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한다. 차령이 올라가면 잔존가치율이 내려가고, 시가표준액도 함께 내려간다.

2,000만원으로 평가되는 차의 취득세는 140만원이고, 같은 차종이 1,000만원으로 평가되면 70만원이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액이 반으로 준다.

잔존가치율은 차종과 경과연수로 정해진다. 연식이 한 해 넘어가는 시점에 시가표준액이 한 번에 떨어지므로, 같은 차를 12월에 사느냐 1월에 사느냐로 세액이 갈리기도 한다.

계약서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낮으면 세금도 낮아진다고 보는 경우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서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어도 세액은 시가표준액을 따라간다.

나눠서 내는 연부 취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보증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사려는 차의 세액이 궁금하다면 미리 볼 수 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차량 정보를 넣어 조회하면 된다. 계약 전에 숫자를 알고 들어가면 예산을 짜기 수월하다.

경형자동차라면 세율이 4%로 내려가는 데다 도시철도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입자도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다. 차령만이 아니라 차종이 세액을 가르는 또 다른 축이다.

세율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잔존가치율은 지방자치단체 고시 사항이라 본 매체는 연도별 수치를 적지 않는다.